[오늘의시선] 포퓰리즘이 일으킨 재난지원금 혼란

국민 세금으로 정부·여당 생색내기 급급
형평성 불만 줄이고 경제·방역 조화 시급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혼란이 갈수록 태산이다.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받아도 편안하지 않고,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주고도 욕먹는 처지가 됐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무려 11만 건을 넘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찜찜하다.

88%의 국민에게 지급한다는데 88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다보니 마치 12 대 88 사회가 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소외와 갈등이 흐른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형평성을 잃어 받지 못한 사람이 억울해할 만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건강보험료 액수를 기준으로 삼다보니 그 이후 혼인과 출산 등으로 가구원의 숫자가 변한 사람, 실직 또는 휴직한 직장 가입자, 휴업 또는 폐업한 지역 가입자가 기준에 탈락해 손해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교수

윈칙이 상실되면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은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재난지원금이 그렇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쏟아지자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이의신청을 하면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즉각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밖에 없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여당은 지급대상을 88%에서 90%로 확대해 혼란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지급 대상을 2%포인트 늘린다고 지급기준을 둘러싸고 이미 제기됐던 불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이 또한 불만을 제기하면 지급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대로 100%로 확대돼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 혼란의 본질은 코로나 포퓰리즘에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내고,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자금으로 이용된다. 포퓰리즘이 작동하면 재난지원금 제도는 설계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제도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오히려 늘어난 사람에게도 지급되고, 재난 피해와 관계 없이 지원돼, 결국 피해가 큰 사람이 혜택을 적게 보는 모순을 안게 된다. 취지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제도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일으켜 경기를 부양한다고 주장하나 과장 선전이다.

그간의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순간에 반짝거리다 끝났을 뿐이다. 게다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포장하고 경제정책이라고 우긴다. 기본 용돈이라면 모를까 최저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돈을 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은 궤변일 뿐 국민에게 세금부담만 지우고 미래세대에게 빚만 남길 뿐이다.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는 길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경제활동 정상화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재난지원금보다 백신 확보가 우선이다. 또 코로나 계엄령 내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단속에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활동과 방역의 조화에 힘써야 한다. 영업 규제가 길어지자 잇따르는 자영업주의 극단적 선택은 재난지원금보다 규제의 합리화가 더 중요함을 시사한다.

재난지원금 혼란을 막으려면 지원금의 액수보다 형평성이 더 중요하다.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재난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마당에 지원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 형평성 불만이라도 줄일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계층은 대략 하위 40%다. 재난지원금은 그 이하의 사람에 대해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을 많이 주도록 하는 편이 공정하다. 그 이상의 사람 중에서 피해가 큰 경우 정부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특별 지원금을 줌으로써 구제하는 것이 낫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전 단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