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리고 부자 증세 단행
바이든이 밝힌 안보다는 일부 후퇴
미국 민주당 하원이 3조5000억달러(약 4104조4500억 원)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안을 공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낮아진 세율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률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희망만큼 높진 않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민주당 하원 세입위원회가 공개한 증세 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트럼프 집권 시절 낮아진 21%에서 26.5%로 오른다.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연 소득 개인 40만 달러, 부부 합산 45만 달러 이상이다. 여기에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 부유층은 추가로 2%의 부유세를 추가로 부담케 했다. 장기자본 이득세 세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올렸다.
전체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세금 부담을 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을 각각 28%, 39.6%로 제시해 법인세 부분에서는 이날 공개된 안이 일부 후퇴했다.
이번 증세 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 결의안은 보육, 공공 의료보험, 녹색 에너지 인센티브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향후 수 주 내에 증세 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려면 상원에서 만장일치가 나와야 해 진통도 예상된다. 현재 중도파인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안이 재정 적자를 가중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인세율 25%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증세 안에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닐 브래들리 미국 상공회의소 부소장은 “기업의 고용과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 것이며, 미국의 번영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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