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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 떨어져 자체 제작해도 탈취 몰아가” [대기업 기술탈취, 고달픈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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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9-13 06:00:00 수정 : 2021-09-12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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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부분 기술분쟁 비난 받아 억울”
김경만 의원 “탈취 근절 위한 제도 개선을”

중소기업과의 기술분쟁 시 비난을 받는 대기업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갑의 입장이라고 항상 가해자인 것은 아니며 협력업체와의 상생에도 힘쓰고 있다는 항변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2일 “모든 기술분쟁을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A사로부터 특정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다 A사 기술 수준이 부품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자체제작으로 선회한 적이 있다”며 “그러자 A사가 자신들의 프리젠테이션을 본 뒤 기술을 탈취해 부품을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사와의 상생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상(자발적 상생)한 기업’ 등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하고,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접목시키기도 한다. 신한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관련 교육·컨설팅 제공, 금리인하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 지원을 함께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ESG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대출 상품 금리우대, 교육·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하이마트도 동반위와의 협약 일환으로 중소 파트너사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안전·환경·노동·인권 등 ESG 주요 지표를 다루는 7개 강좌로 진행되며,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도 제공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 같은 기업의 개별 노력과는 별개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태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여전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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