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고법 첫 한국계 여성 판사 탄생하나

바이든, 루시 고 지명… 상원인준 남아
특허·영업비밀·상법 소송 전문가
오바마 때도 낙점 불구 인준 좌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한국계 루시 고(53·한국명 고혜란·사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고 판사 지명안이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날 제7차 사법부 후보자 지명 보도자료를 통해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 후보로 지명했다.

제9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미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이다.

고 판사는 특허와 영업비밀, 상법 소송 전문가로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로 재임했다. 당시에도 한국계로서는 미국의 첫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이름을 올렸다.

워싱턴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로 옮겨 연방검사 등으로 7년을 일했다.

2008년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지명으로 샌타클래라 카운티 법원 판사가 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초 고 판사를 제9연방고법 판사로 낙점했지만 당시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인준이 표류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진영에서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