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폭주…與 박완주 “예산 충분해 포괄적 수용할 것”

입력 : 2021-09-09 11:25:15 수정 : 2021-09-09 11:25: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최대한 이의신청 구제하는 방안 검토중”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오른쪽)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이 전국민 88%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 이의신청이 폭주하는 거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차질 없게 최대한 포괄적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9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박 정책위의장은 “불만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가 검토 중이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이틀을 기준으로 보면 2만 5000건”이라며 “이 중 상당수가 가구구성 변경관련 이의신청이 절반 정도 이상이고 건강보험료 등 소득기준 관련해서는 1만여 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라고 답했다.

 

이의 신청을 받으면 사용기한이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박 정책위의장은 “이의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전했다.

 

행정비용을 고려해봤을 때 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았냐는 지적에 “전 국민이 했을 경우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의신청 대상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며 “행정력이 더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우선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이의 신청을 다 받아주면 88%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정확하게 88%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원래 추계할 때도 88.7%였다”라며 “약 2% 올라간다고 해서 3000억 정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은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