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보호법 추진 파장

카카오 등 기업 영향력 급성장
‘갑질’ 논란 해소 이유 규제 추진
勞 “52시간 초과 땐 근무 못해”
使 “4대보험 부담… 배달비 올라”
코스피 하락 등 경제에 충격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 사회 새로운 ‘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본격적인 제어장치 마련에 나섰다. 당정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기존 법안 개정이 아닌 법안 제정이라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 정부 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계와 재계 내부에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변수다.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 방향이 주목된다.

여권 내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플랫폼 산업의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에 오르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는 등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심대해졌다는 판단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앱 ‘카카오T’를 통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해 보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빨리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4.43포인트(0.77%) 내린 3162.99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8.68포인트(0.27%) 내린 3178.74에 출발해 장중 3150대까지 밀리는 등 약세를 나타냈다. 이날 종가는 이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이번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플랫폼 업계서는 노동시장 입·이직이 수월한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배달인력 공급 감소 우려다. 전업 근무 배달인력에게는 주 52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 등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공개 및 비용 지출을 원치 않는 부업이나 투잡족 기사를 중심으로 대거 기사 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배달기사의 노동시간을 일반적인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서울의 한 매장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처럼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 52시간을 쉽게 넘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 축소와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까지 늘게 되면 기사 공급난이 지속 심화될 수 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결국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특고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도형, 이동수, 곽은산,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