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타부처와 정보 연계 나서
특별지원사업 24세 이하로 확대
쉼터 퇴소 땐 임대주택 우선 입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뉴시스

정부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부처 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청년용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관리 사업인 ‘드림스타트’, 교육부의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연계한 통합시스템이다.

청소년 자살률이나 가정 밖 청소년 인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자살사망자는 1만3018명으로 2019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난해 10·20대 자살사망자만 따지면 1606명에서 1772명으로 10.3% 증가했다. 하루 평균 4.8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청소년 인구는 감소세인데 청소년 사이버상담 건수는 2019년 24만6000건에서 지난해 32만1000건으로 늘었다.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매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은 2018년 5만57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증가했다.

여가부는 극단적 선택이나 학업 중단에 앞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청소년이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타 부처와 정보를 연계해 신청·예약이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아웃리치)도 온·오프라인 방식을 모두 활용해 더 활성화한다.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도자를 해마다 800명씩 양성하고 집중 심리 클리닉도 매년 17개를 새로 선정해 지원한다. 현재 경기 용인에만 있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다음달 대구 달성구에도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현재 만 18세 이하인 법적 미성년자만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24세 이하로 확대한다. 성인이 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청소년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수당 등 지원이 끊기는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렇게 대상을 확대하면 지원 규모는 1200명 정도, 지원액은 7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여가부는 예상했다.

위기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쉼터 생활을 마치고 자립하는 청소년은 청년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쉼터 청소년이 대학 진학을 희망할 경우 장학금을 받고 행복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