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삭제… ‘주둔 유지’는 추가

국방수권법안 처리… ‘주둔 유지’는 추가
‘파이브 아이즈’ 韓 포함 검토 지침도 처리
전문가 “美, 韓 안보 보장 약화는 아냐”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전경. 워싱턴=AP뉴시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을 없애고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을 확인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감축제한 조항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사위는 1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지금의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한 다음 통과시켰다. 대신 “미국은 한국·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기존 ‘파이브 아이즈’(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서 한국·일본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지침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한국으로의 확대 필요성을 검토해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가 한·미동맹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견해를 밝혔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파이브 아이즈는 물론 쿼드(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에도 미국이 한국에 참여를 요청하는 만큼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