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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결정하라”

입력 : 2021-09-02 19:44:53 수정 : 2021-09-02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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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합의 불발에 ‘해결’ 촉구
“늦어질수록 소비자만 피해” 우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여당과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달 시한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당초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중기부가 해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결정이 늦어질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만 야기하고,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이 중기부의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중기부는 8월까지를 시한으로 운영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회회 논의 뒤로 결정을 미뤘다.

또 발전협의회는 업계 간 이해관계 차이로 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업계 간 갈등은 쌓여갈 것”이라며 “그 사이에 중고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며 “중기부는 더는 결정을 미루지 말고 중고차 시장의 최대 피해자인 소비자의 후생과 권익을 보장하는 관점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두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결정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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