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의 ‘간판 정책’… 행정 온라인화
“아날로그 국가 탈피 마지막 기회”

1일 공식 출범한 일본 디지털청이 입주한 도쿄 지요다구 기오이(紀尾井)타워. 연합뉴스

도장 대국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세우는 디지털행정 개혁을 주도할 디지털청이 1일 공식 출범했다.

디지털청은 행정 온라인화 등 디지털 개혁 관련 업무 전반에서 다른 부처의 디지털 관련 업무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디지털청 넘버 2이자 관료 최고 책임자인 디지털감(監)에는 이례적으로 민간 출신인 이시쿠라 요코(石倉洋子)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를 영입했다. 직원 600명 중 200명이 민간 출신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도장, 팩스, 우송(郵送), 종이서류 등으로 상징되는 20세기식 행정절차와 특유의 지방분권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 행정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재택근무 와중에서도 도장 날인을 위해 출근이 불가피한 비즈니스 관행이나 재난지원금 처리 과정에서 서류 우송 등이 요구되는 후진적 행정절차가 도마에 올랐다. 디지털청은 당장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백신여권 전자화를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급부금이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마이넘버 카드와 연계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디지털청에 대해 “수직적 전례 답습을 중시하는 행정의 모습은 정체된 일본 경제의 판박이 그림”이라며 “아날로그 국가인 채로 쇠퇴의 고비에 서 있는 일본에서 행정 디지털화 추진은 경제사회 전체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조직체계·업무·조직문화 등의 디지털화)을 파급할 마지막 기회”라고 평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