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내서도 정부 늑장대응 질타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희망하는 일본인과 일본대사관 현지 직원 등의 국외 대피를 돕기 위해 파견됐던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빈손으로 귀환함에 따라 작전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이날 철수를 완료함에 따라 이웃나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대기 중이던 항공자위대 수송기 3대(C-130 2대, C-2 1대)를 이르면 9월1일 철수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8월23일 일본인과 대사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일한 현지 직원 및 그 가족 등 500명가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육상자위대원 등 300여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키스탄으로 보냈다. 자위대 수송기는 25, 26일 수차례 아프간 카불공항에 착륙했지만 현지인 대피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피란민이 몰려 접근이 어려운 카불공항에 자력 진입을 요구하는 무리수를 써 한 명도 공항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후 한국이 전세버스로 현지인 수송에 성공한 뒤 일본 정부가 주선한 10여대의 버스로 대피 희망자를 이동시키던 중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로 작전이 중단됐다.
자위대는 결국 26, 27일 교도통신 아프간 통신원으로 일해온 일본인 1명과 미군이 탈출 지원을 요청한 아프간 이전 정부 관계자 14명만 파키스탄으로 대피시킨 뒤 대기해 왔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번 수송작전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다”며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대응 지연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또 8월 15∼27일까지 한국과의 대응을 비교한 그래픽을 넣은 기사에서 “일본대사관 직원은 아프간 국외에서 원격업무를 봤으나 한국대사관 직원은 (국외 대피 후) 카불로 돌아와 버스 수배 등을 맡았다”며 “현지 사정에 정통한 (일본) 대사관 직원의 부재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방위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결과적으로 (일본을 도운) 많은 아프간인을 남겨 놓은 채 자위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실패 경위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늑장 대응이 자위대 파견에 엄격한 평화헌법과 자위대법 탓이라며 이번 사태를 오히려 개헌 논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관련법 개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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