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언론재갈법, 외신 제외 코미디”…與 내부에서도 '속도조절' 우려 목소리

송영길, 반대파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
靑도 우려 … 지도부, 강행처리 변화 기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과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속도조절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노웅래·오기형·이용우·박재호·장철민 의원 등과 비공개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송 대표에게 “서둘러선 안 되며 토론과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뉴스 문제를 함께 다루는 패키지 법안 처리 필요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너무 서두르면 언론 입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내부 반발에 청와대 우려까지 더해지자 개정안 처리 시점을 놓고 숙고하는 모습이다.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평소와 달리 언론중재법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아 기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30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하지만 강경파는 강행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입법 의지를 다졌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009년 전전 정부(이명박정부)에서 언론 환경과 관련해 여러 변화를 줬다”며 일부 신문사에 대한 종편 방송 허용과 신문법상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축소·삭제된 점을 지적했다. 보수 편향 언론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외신기자클럽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말 동안 언론단체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현안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재갈법은 외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며 “이 법안은 국내 언론 통제용이라는 뜻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북한과 다를 바 없는 통제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가 여야 합의 명분을 줄 수 있어 이를 거부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맞설 예정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