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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어긴 일반음식점 6곳 적발… 일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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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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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음식점 가운데는 유흥주점과 같이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6일 수원·성남·안산·고양의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 영업한 곳의 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반 업소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단속 결과를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했다. 이들 지역에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7080·라이브’ 노래카페 등의 형태로 영업하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춘 뒤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3곳(수원 1곳·고양 2곳)과 집합금지 업종인 홀던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하는 업소) 영업을 한 1곳(파주),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곳(수원·성남 각 1곳)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수원시의 한 일반음식점은 음향과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의 한 음식점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고, 성남시 한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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