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국내 이송을 위해 카불 공항에 도착한 한국 공군 수송기에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의 재건 사업을 도왔던 아프간 협력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391명이 26일부터 한국 땅을 밟는다.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년간 아프간 현지 우리 대사관 등 한국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일했던 이들이다.

◆아프간 협력자들은 어떤 사람

이들은 수년간 아프간 현지 우리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 바그람 한국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 지방재건팀(PRT)에서 근무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자녀들이 총 391명 중에 포함돼있다. 5세 이하 영유아 100여명과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생아도 3명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전 개시에 따른 지원 요청에 군 비전투부대를 2001~2007년 파견했다. 군 철수 뒤엔 아프간 재건을 지원해왔다. 2010~2014년엔 PRT를 파견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을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현지인들을 고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채용 당시 이미 철저히 신원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외국대사관과 협력해 일한 자국민들은 서방의 ‘부역자’로 간주한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후 미군 통역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이에 이들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레반은 아프간 장악 뒤 ‘복수는 없다’며 사면령을 발표했지만 실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군 수송기 오르는 아프간 조력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노력 끝에 아프가니스탄 카불국제공항에 모인 아프간 현지 조력자들이 24일(현지시간) 한국 공군 수송기에 긴급하게 탑승하고 있다. 이들을 포함해 아프간 조력자 391명은 파키스탄을 거쳐 26일 ‘특별 공로자’ 신분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외교부 제공

◆아프간 협력자들 체류 자격은

법무부는 이들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을 받겠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거주(F-2) 장기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이번에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 391명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난민심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로자로 입국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특별공로자’로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가 없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적법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귀화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번 사태로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개정안으로는 먼저 단기비자를 발급받도록해 이들의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보장받고, 시행령이 개정된 뒤 장기비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