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원 서류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기재 논란
경찰, 김 총장 직업 드러낸 사실만으로 처벌 불가능 판단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경찰이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아들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총장 아들 김모(29)씨를 상대로 한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검찰에 불송치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5월 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씨는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인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김씨와 전자부품연구원 인사담당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김씨가 김 총장의 직업을 드러낸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 직업란이 있는 응모지원서와 직업란이 없는 새로운 양식의 응모지원서가 혼용됐던 당시 사정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블라인드 테스트 관련 규정은 2017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됐고 2019년 이후 민간까지 확대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민간기업들이 출연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간기관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가 지원했던 전형에는 4명 모집에 김씨를 포함해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