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관여”
李측 “자신감 없는 공소장” 반박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첫 재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2019년 6∼7월 3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수사 중단 지시를 내리는 등 수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이 당시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넣었다는 취지다.

이 고검장 변호인 측은 이를 부인하며 검찰 공소장 자체를 문제삼았다. LKB앤파트너스 이광범 변호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거나 길게 작성된 자체가 자신감 없는 공소장”이라며 “핵심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문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 안양지청 수사에 대한 개입 두 가지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전제 사실인 김학의 출국금지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