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는 금융당국의 긴박한 움직임과 시중은행의 잇따른 신규 대출 중단 소식이 이번 주 경제 분야 주요한 뉴스로 다뤄졌다.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이어 우리·SC제일까지 대출 중단> 관련 뉴스는 이날 60건으로 주요 이슈로 분류됐다.

은행권의 신규 담보대출 중단이라는 돌연한 소식에 충격을 받은 실수요자들은 이번 조치의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의 주담대 중단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NH농협은행에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서울시내 NH농협은행 대출 상담창구. 뉴스1

여기에 얼마 뒤 SC제일은행이 대표 주담대 상품 ‘퍼스트홈론’의 일부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은행도 오는 9월까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적으로 중단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소식에 가을철 이사 등을 앞두고 대출을 받으려던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 은행의 잇따른 대출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연초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 목표치를 5∼6%로 제시했다. 그러나 7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10.0%(15조2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은행 가계대출은 9조7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잠정치)은 78조8000억원이다. 지난해말 가계부채 잔액이 1631조5000억원이었음을 감안하면 7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7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명 이후 가계부채에 대한 강력한 추가 규제를 여러 차례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특히 지난 17일 금융위 직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 방안의 추진 일정이 적정한지, 제2금융권의 느슨한 DSR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동향에 대해서도 그 원인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발 거시경제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굉장히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언론들은 사실상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뉴스1

앞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도 이달 초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윤종규 KB금융·조용병 신한금융·손태승 우리금융·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만나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민간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 만큼 지금부터는 리스크 측면도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감독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및 금융회사 미래에 잠재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지주 회장들에게 요청했다.

이에 금융지주 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올해 중 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은보 신임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조건부 주담대를 받은 뒤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차주에 대해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현재 연소득의 1.5~2배까지 가능한 은행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은행에 대해선 무작위 현장검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증하는 가계부채 줄이기가 당면과제로 부상하면서 다음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조정 여부도 주목된다.

26일 열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올릴지가 논의된다. 27일에는 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쯤 고강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