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소득하위 80% 대상
긴급복지예산 169억원도 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서울시가 1조 8000억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올해 2번째 추경이다.

18일 서울시는 제2회 추경(안) 1조7858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조8557억원)’이다. 서울시는 국비 1조4761억원에 시비 3796억원을 함께 편성했다.

국민지원금은 서울시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선정 기준표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하는 등 별도 특례 기준을 적용해 지급 대상을 넓혔다. 정부 계획대로면 전 국민의 88%까지 국민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도 투입된다. 먼저 올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추가로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2만420가구를 위한 예산이 추가된다.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서 서울시가 148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 1억원), 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국가긴급복지 예산 169억원도 추가된다. 국가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1인 월 131만7896원·4인 356만1881원 이하)가 대상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구직이 힘든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를 위해 참여 인원을 600명 확대하고 해당 예산을 31억원 확대했다. 기존 참여자 500명의 근로기간도 2개월 늘린다. 또 노인 일자리 2059개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21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