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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지적장애인 성추행한 BJ…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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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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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명 ‘BJ 땡초’)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를 남자친구로 여겨 수사기관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를 비롯한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A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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