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가성 미필적 고의 인정”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시 제공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시기,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수행한 직무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은 금품이 직무에 대한 대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경북의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뒤 12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30년 가까이 국가정보원에서 일해온 그는 인천국제도시개발 대표를 거쳐 2010년 2월~2018년 7월까지 최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