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 대상자 6789명 전수조사, 1186명 추려
도 “행안부에 전산 체계 구축 요청”

경기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1186명의 국세환급금 2억6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3∼6월 과태료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국세환급금 대상자 6789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에게 국세 31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었다. 이 중 선 압류된 환급금을 제외하고 실익 분석 등을 거쳐 1186명을 추려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66만원을 내지 않은 구리시 거주 A씨는 국세환급금 135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으나 전액 압류당했다. 도로 사용료 268만원을 내지 않고 연락까지 끊겼던 오산시 거주 B씨는 국세환급금 199만원을 징수당했다.

도는 국세환급 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전산 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선제 조사와 압류 조치에 따라 채권확보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다른 지방세 체납자처럼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도 국세환급금을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전산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