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씨 군 사법·인권정책 총괄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에 유재은(50·사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과장급)을 신규 임용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관리관은 군사법원 및 군 검찰기관 운영, 국방 관련 법령 등 군 사법제도와 인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장급 직위다.

1981년 법무관리관 직위가 신설된 이후, 여성이 임용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유 신임 법무관리관은 2001년부터 10년간 군 법무관으로서 공군,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에서 근무했다. 2018년에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 임용돼 국방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국방개혁 2.0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을 주도해 온 군 법무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방부 개방형 과장 직위에서 개방형 국장 직위에 연이어 채용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인권 보호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군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