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보험료 등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 10년 새 52%나 껑충

17일 출근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임금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이 지급하는 액수와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월평균 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0년에는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과 근로소득세 25만원을 합한 92만원을 제외하고 357만원을 수령했다. 반면 2020년에는 기업이 575만원을 주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과 근로소득세 42만원 등 140만원을 뺀 435만원을 받았다.

이는 임금 증가 속도보다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도 각각 2.4%, 5.0%, 7.2%로 실수령액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는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남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