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규계약으로 기존 근속 단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해당 안 돼”
부당해고 취소 소송 학교측 승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간제 교사가 한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했어도 중간에 신규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연속근로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2011년 3월 해당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2015년 2월까지 총 4년을 근무했다. A씨는 2015년 2월28일자로 계약이 만료돼 퇴직금도 받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 1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 갱신을 1년 단위로 하되, 총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다만 근속기간이 4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A씨는 2015년 1월 같은 학교의 영어회화 강사 공개채용에 지원해 최종합격했고, 다시 신규계약을 맺었다. A씨는 2019년 2월까지 4년을 추가로 근무한 뒤 2019년 공채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A씨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A씨가 2015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학교 측은 A씨가 2015년 신규 채용돼 근속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A씨가 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을 8년으로 볼지, 2015년 이후 4년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A씨가 2015년 공채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총 근속연수에 2015년 이전을 포함시킬 수 없어 계속 근로기간이 4년을 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