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강남 전 광동제약 고문이 회삿돈 3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고회사에 광고를 몰아주고 리베이트로 11억원 상당을 받았다는 혐의는 기소대상에서 제외돼 무혐의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횡령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고문의 상고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전 고문은 2014년 2월쯤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광고회사에서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1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 이후 금액을 전부 반환해 피해가 보상된 점, 범죄수익금 일부를 직원 또는 의사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전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 직원 명의로 명의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행위는 업무상횡령 자체에 불과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전 고문이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광동제약 광고 업무를 맡으면서 A광고대행사에 광고를 몰아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11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회사 직원의 일탈 행위로 드러나면서 이 전 고문은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박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