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발간 보고서

4년새 아동 1만명당 1.5→2.6건 늘어
심리치료·법률지원 등 장기 대책 절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가 급증하면서 맞춤형 지원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즉각적인 개입 외에 일상 안정화 지원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2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세 미만 아동 1만명당 성폭력 피해 건수는 1.9건(2015년)에서 2.5건(2019년)으로 0.6건 늘었다. 하지만 경기남부지역에선 같은 기간 1.5건에서 2.6건으로 1.1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집계하기 시작한 경기북부의 경우 2016년 1.4건에서 2019년 2.0건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런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연령대와 범죄유형이 다양했다. 2019년 기준 피해자의 연령대는 16~18세 42.3%, 13~15세 26.9%, 7~12세 27.8%, 6세 이하 3.1% 순이었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 45.6%, 전혀 모르는 사람 37.4%, 가족·친척 13.4% 등이었다.

반면 지원책은 초기 사건 개입과 위기·응급 지원에 그쳐 제자리를 맴돌았다. 재단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4일까지 도내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등 32곳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 지원이 미흡한 영역으로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 측은 피해자 가족 지원(19.4%), 피해자 심리치료·회복프로그램(13.4%)이 꼽혔다. 반면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피해자 측은 법률지원(16.3%)과 피해자 자립지원(16.3%) 등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 발달단계에 기초한 피해자 지원책과 치료·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 지원 강화, 주택 임대료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확산, 사후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회복과정은 성인과 다르며 후유증의 강도와 지속성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어린 나이에 피해를 경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안정적 보호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