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1년 이상 유예해야”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이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는 기업 312개 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구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23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각계 의견을 듣고 있다.

지역 기업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종사자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 명확한 규정 마련’(46.0%) 등 순으로 꼽았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 여부에 대해서는 52.9%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란 의견이 전체의 60.3%로 나타나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가량 높았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망한 기업들은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 공백 등 경영리스크 증가’(60.6%)와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기업 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으며, 아무런 준비나 대응을 하지 않는 기업도 24.7%에 달했다. 대구상의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 건의와 함께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