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 받고 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野 “文 해명하라”

김기현 “간첩 사건, 민주당에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
윤석열 측 “국민적 의구심 커져” · 최재형 측 “靑 개입해선 안 돼”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 것을 ‘간첩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활동가가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 회의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보안 기능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는 점을 들어 “간첩 사건은 적어도 민주당에는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요즘 세상이 간첩이 어디 있냐’며 희화화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첩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란다”며 한미연합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릇된 이념과 돈에 속아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공세했다. 윤 전 총장 대선캠프는 전날 논평에서 “이들이 2017년 문재인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지지 선언을 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니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격적인 간첩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 대선캠프의 천하람 공보특보도 논평에서 “이 사건 처리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심회 사건’의 재판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장모씨 등 옛 운동권 출신 5명이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내부 동향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은 수사가 확대되는 도중 돌연 사퇴했고, 이후 청와대에서 사건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