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중 20.19% ‘39년 만에 최저’…직원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명

코로나19 후 계속 감소세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을 나타내며 39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2763만7000명)의 20.2%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합계다.

올해 6월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2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6%(430만명)였다.

이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진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취업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3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전체 취업자는 3~6월 넉 달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6월 증가세로 전환할 정도로 고용 회복이 더뎠다.

올해 6월 전체 취업자는 지난해 동월보다 2.2%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자영업자 중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감소 폭이 큰 것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데 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어 임금근로자가 대폭 증가할 때 자영업자는 고용 회복의 과실을 얻지 못했다”며 “이는 그만큼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4단계 거리두기가 계속될 경우 전국 차량시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전날인 4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연일 1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 의견을 묻는 설문 결과를 두고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3일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지난 7월23일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고작 1000명에 불과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거리두기 연장, 강화를 위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정치인의 행태이며 자영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때려잡기 등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달 14~15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 김기홍 비대위 공동 대표를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일 소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1인만 차량에 탑승, 차량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감염병 유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 1인 시위 허용은 방역을 지키면서 헌법상 보장된 시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경우 전국 단위의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