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관계도 제반 고려사항” 밝혀
대북대화 이끌기 위해 美와 조율 나서

2016년 4월 8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지역 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도하훈련 중 주한미군의 M1A2 전차가 한국군이 설치한 부교를 이용해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방식을 정하는 미국과의 협의에서 훈련 연기에 무게를 둘 전망이다. 야권에선 북한의 작은 대화 제스처에 정부가 또다시 안보를 등한시하려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연합훈련 관련 미국과의 협의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나 진전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통신선 연결, 남북관계도 제반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이뤄진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주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등 정부의 애초 계획은 10일부터 나흘 동안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통한 한·미 사전연습을 하고, ‘본 훈련’인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16일부터 열흘 남짓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신선 복원 이후 조성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살리기 위한 연합훈련 연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정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통일부 연락대표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에서 직통전화로 북한 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연합훈련 중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고위관계자의 주장도 나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연합훈련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양국 정부 쌍방의 결정’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연합훈련은 대북 대화 국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축소 기조와 맞물려 2018년 이후 줄곧 중단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됐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첫해부터 훈련을 아예 중단하는 방식은 미국으로서도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돼 진행되는 만큼 한반도를 넘어 전체 미군을 관리하는 미 당국 입장에서 연기나 취소는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훈련 축소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검증 평가마저 지연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유화 제스처 하나에 당장 평화라도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훈련조차 연기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주형, 김범수, 구윤모,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