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년6개월 선고 원심 유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스1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할 당시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A씨는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또 B씨가 겪은 PTSD에 대해선 박 전 시장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A씨의 범행 때문이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후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