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000억원 더 필요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나머지 12%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4000억원가량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머지 12% 챙기자”…일부 시·군 목소리

1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도 산하 31개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 지자체장 대다수가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시·군별 재정 상황에 따라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조율을 마치는 대로 보편 지급안을 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 측도 협의회의 공식 건의 이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시장은 최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직을 맡는 등 여권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의 도내 5개 기초지자체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보편지급안을 도에 건의한 바 있다.

◆ 대도시일수록 꺼려…보편지급에 4000억원 더 소요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보편지급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일수록 이를 꺼린다는 것이다. 도비 대 시·군비 분담비율은 7대 3이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지자체는 8대 2를 주장하고 있다. 

도 안팎에선 도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제안이 현실화하려면 도내 31개 시·군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이 원만하게 조정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함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이 오가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