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개월 만에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북한이 이를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대북 지원 민간단체가 신청한 인도협력 물자 반출 2건을 승인했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인도주의 (대북)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그간 국경을 폐쇄해 온 북한이 우리 측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북한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전파 우려를 이유로 국경을 걸어 잠갔고, 내부에선 생활필수품의 품귀현상까지 빚는 가운데서도 국경의 빗장을 풀지 않았다. 통신선 연락이 재개됐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북한은 현재도 국제기구 등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관건은 8월 연합훈련 향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훈련의 향방이 결정된 뒤 북한이 대남 대화를 완전히 재개하면 남측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는 “만약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 또는 연기, 중단된다면 북측이 남북, 북미 회담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훈련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연기돼 ‘사실상 훈련을 취소한 것과 같다’고 판단된다면 북한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협력 등의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북한은 이전처럼 다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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