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한국소비자원｜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른 중고차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손해를 입었는데 원하는 만큼 환불이나 배상은 거부되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긴 부담스러운 상황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 ‘실전합의썰’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이 조정을 거쳐 어떻게 합의로 이어졌는지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 당장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을 때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기관 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중고차 수요자가 가장 두려운 건 구매 후 고장이 발견돼 ‘수리비 폭탄’을 맞는 상황입니다. 이 탓에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하는 서류가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인데요.

성능기록부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중고차를 구매계약한 뒤 여러 잔고장이 드러나고, 내비게이션 등 옵션도 기록부와 달리 설치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면 판매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설 점검장에 의뢰해 받는 성능기록부와 차량의 상태가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지만, 시운전 여부 등 상황에 따라선 소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 구매 후 차값의 33%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한 소비자가 판매자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은 사례와 함께 소비자가 주의해야할 점을 영상에서 안내합니다.

글·영상=신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