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3월쯤 시행 전망”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주고 그 진위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신분증’과는 다르다. 모바일 신분증이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발급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이 서비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 암호화해 전송받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민원서류 접수, 자격인정 증서 발급, 편의점·식당 등에서 성년 여부 확인, 항공기·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 정도로 보면 된다”며 “이르면 내년 2∼3월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