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커질수록 일할 의향 줄어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성인 10명 중 9명은 노동량을 줄이지 않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알앤알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26일~4월19일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2차 기본소득 일반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일을 계속한다’, ‘일을 늘린다’는 응답은 각각 86.3%, 4.2%를 차지했다. 반면 ‘일을 줄인다’, ‘일을 그만둔다’는 응답은 각각 8.1%, 1.5%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안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 19∼29세의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각각 지급한다는 구상을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선 기본소득 지급액이 높아질수록 노동활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월 50만원 지급 구간 이하까지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10% 이내(10만원 이하 5.4%, 21만~30만원 6.2%, 41만~50만원 9.0%)였지만, 월 51만~100만원과 101만~300만원 구간에서는 ‘일을 줄인다’는 응답이 각각 14.0%, 22.7%로 높아졌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을 줄이겠다는 응답자(808명) 중에선 일을 줄이는 대신 여가 활동(39.5%)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의 순이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대하는 사회효과(항목별 5점 척도 분석)로는 내수경제 활성화(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등의 순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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