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대형 포털사이트의 법률 상담서비스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이버가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분당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고발인들은 네이버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는데, 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한법협 등의 설명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이용자와 전문가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된다. 또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등 분야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담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사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 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