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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 전국 대유행 양상인데 민노총 집회 강행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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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22:54:42 수정 : 2021-07-21 22: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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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신규확진자는 1784명으로 일주일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비수도권에선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500명 선을 웃돌아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오늘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까지 반영되면 신규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말 신규확진자가 2300명대에 이를 것”이라며 25일 끝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3주 연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

사태가 엄중한데도 민주노총의 방역 불감증은 도를 넘고 있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시위를 강행한 데 이어 어제 세종시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확진자가 발생한 3일 불법집회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고 전원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무시한다. 이도 모자라 23일과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겠다니 이런 적반하장이 또 있을까. 김부겸 총리가 “원주 집회를 철회하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민노총에 저자세로 일관한 정부의 이중 잣대가 강성 노조의 무법 행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편가르기 정치방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작년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집회와 최근 자영업자 1인시위를 강경 대처로 원천 봉쇄했다. 방역당국은 어제 방역지침을 바꿔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가수 나훈아의 공연도 금지했다. 그러면서도 민노총 집회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국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4차 대유행의 거센 불길을 막을 길이 없다. 방역당국은 민노총의 불법집회에 강력히 대처하고 집단감염 발생 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좌고우면하다 뒷북 대처로 화를 키우는 우를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한정된 거리두기 4단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필요하면 봉쇄에 버금가는 비상조치도 준비하기 바란다.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제한(2인 이하)을 낮시간대로 확대하고 영업금지·제한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이 클 것이다. 당정은 2차 추경안을 피해계층 보상·지원에 집중하는 쪽으로 수정하기 바란다. 재정 효율성과 방역 측면에서 선별지원이 보편지원보다 낫다는 건 입증된 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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