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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맞느니 자식에게 물려준다?… 최근 4년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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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1 14:02:36 수정 : 2021-07-21 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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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7채 중 1채(14.2%)는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올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는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1∼2016년 연평균 증여 비중은 4.5%였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2020년의 경우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영등포구(19.5%) 등의 순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강남구의 증여 비중은 16.2%였고, 마포·용산·성동구는 9.4%, 16.5%, 10.1%를 차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높아진 올 6월 전까진 강동구와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등의 순으로 전체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이 높아졌다.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강동구는 올해 들어 5월까지 25.7%로, 양천구는 같은 기간 4.7%에서 19.5%로 치솟았다. 노원구와 강서구 역시 각각 3.0%→18.2%, 2.8%→17.8%로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은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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