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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제2공항 건립 또 제동

입력 : 2021-07-21 06:00:00 수정 : 2021-07-20 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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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조류 보호·비행소음 예측 등 미흡”
2025년 개항 목표 달성 어려울 듯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지으려던 제2공항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요청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20일 반려하면서다. 이번에 반려 결정을 내린 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9월 국토부가 본안을 접수한 후 두 차례나 보완한 것인데 환경부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그만큼 제주 2공항 사업이 발빠르게 추진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경부는 이날 국토부와의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의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을 들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협의 결과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 중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이 중 부동의나 반려는 현 계획안상의 사업은 사실상 무산됨을 의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 2공항 사업 추진을 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돌려보낸 사유들을 해소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앞서) 보완과 달리 본안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행정력 등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 국토부가 본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업이 백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는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545만7000㎡ 면적에 5조1229억원을 들여 제2공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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