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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혐의사실 보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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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16:30:39 수정 : 2021-07-19 1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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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뉴시스

경찰이 용인시장 재직 당시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처럼 정 의원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4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좀 더 보강하고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전반적인 혐의 사실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용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사가 일종의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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