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보다 못한 지방 공무원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최근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 덕분에 카드사들은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만큼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주 전북 정읍시 감사과와 지역경제과 공무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추가 우대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가 위촉한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중소기업과 소상송공인에 대한 규제 및 애로 개선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옴부즈만을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을 접수한 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14일 이내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정읍시 공무원들의 건의문을 보면, 현재 연간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환경이 열악해져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이 채 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그간 우대 정책이라고 여겨졌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혜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매출액 1억원 이하는 현재 대비 절반정도 낮은 카드수수료율(0.4%)을 적용하는 등 우대 적용 대상 및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설계하자는 것이다.
정읍시 측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소상공인에게 매우 절실한 현안”이라면서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시의 한 관계자는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원 받을 데가 없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매출이 안 나와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런 제안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카드사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 카드사들은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 등의 영향으로 수익이 늘었다.
신한카드는 지난 1분기에 순이익 1681억원을 시현해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KB국민카드가 1415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하나카드는 725억원, 우리카드는 72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KB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순수수료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7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3년 마다 정하는 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2022년부터 3개년 동안 적용될 수수료율이 금융위에서 책정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원가 분석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수수료에 관해서는 의견을 내는데, 우대수수료의 경우 금융위가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업계가 특별히 의견을 낼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자영업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우대해주는 방안은 없는 것 보단 낫다”면서도 “이런 제도에 더해 1년6개월 간 이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출 완화 등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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