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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조5000억∼2조원 증액 가능성

입력 : 2021-07-18 20:18:13 수정 : 2021-07-18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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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백신 예산 추가
예결 소위 이번주 심사 본격화
김부겸 국무총리(앞줄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총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를 놓고 당정이 이번 주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핵심은 여전히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다. 정부와 여당이 ‘하위 80% 선별지원이냐, 전 국민 지원이냐’를 놓고 지루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야당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무작정 추경안 처리를 미룰 수도 없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오는 20~21일 소위원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 심사를 본격화한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당정청이 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조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정부안 제출 때 합의한 80% 선별지원안을 뒤집고 전 국민 지급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바뀐 방역상황에 따라 전 국민 위로 차원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김부겸 총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예결위 소위 과정에서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달 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거리두기 2단계를 기준으로 52만개 사업체를 지원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현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크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으로 기존에 편성된 6000억원에 6000억원 증액한 1조2000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여기에 4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된 백신·방역 예산도 증액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필요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5000만회분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선급금 예산이 추가되면서 수천억대 증액이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 경우 두 부분에서 증액되는 규모만 1조5000억∼2조원에 이른다. 사업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최소 1조원 이상의 증액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소위에서 추경 사업에 대한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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