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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본부 전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 투기 방어막 친다

입력 : 2021-07-18 20:18:38 수정 : 2021-07-18 2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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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계기 국민 신뢰회복 위한 ‘혁신방안’ 마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에도 적용
강력한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
신도시·도로·철도 관련 부동산
생활목적 이외 취득 원칙 제한
택지발굴 전담부서 직접 수행

서울 아파트값 상반기 3.18%↑
2020년 연간 상승률 벌써 넘어서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본부 직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을 등록하는 등의 강력한 투기방지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토부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본부는 전 부서로 넓히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은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데, 국토부는 본부의 경우 모든 직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 관련 업무 직원의 반발이 있었으나 노형욱 장관이 노조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는 3년 단위로 선별 시행하던 재산등록 심사를 매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해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신도시와 도로·철도사업 등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은 생활목적 외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LH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입지조사자는 명부를 사전등록해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 내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철도망·도로계획 등 국가계획 수립과 정책추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일어난 데 대한 보완책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등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 3.18%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강남권 주요 단지가 가격을 높이면 외곽의 중저가·재건축 단지가 ‘키 맞추기’를 하며 추격 상승하는 패턴이다.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와 서울시 규제의 집중 타깃인 강남권의 상승세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임대차3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까지 뛰면서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현상도 계속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13차 전용면적 105.31㎡는 지난달 29일 37억원(3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이는 4월 말 압구정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두 달 만에 첫 거래인데, 올해 1월(31억원·2층)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6억원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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