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권주자, 제헌절 맞아 한목소리로 “헌법수호”

여야 대권주자들은 제헌절인 17일 입을 모아 헌법수호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야 간 온도차를 보였다. 여권 주자들은 87년 체제 헌법에서 규정된 민주주의 가치들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법치주의 정신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헌법정신 롤모델로 꼽았다. 이 지사는 야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라며 “헌법사의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개헌’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에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재차 언급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발전한 만큼 우리 헌법도 달라져야 한다”며 “헌법 제10조에 담긴 ‘행복추구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서울 사람만 잘사는 서울공화국을 이제 해체해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자유가 대통령에 의해 고발되고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각을 세웠다.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헌법에게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했던 발언을 가리켜 “그 날이 오늘이 됐다”고도 꼬집었다.

장외에 머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 이후 시민들과 만나 “보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헌법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NS에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피로써 지킨 항쟁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