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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장 동생이야”… 지구대 등에 60여 차례 장난전화 건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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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1:33:11 수정 : 2021-07-16 1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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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2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지구대와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서장 동생이라며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A(59)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구대와 112 종합상황실로 6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경찰서장 동생을 사칭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2시 13분부터 7시간여 동안 술에 취해 경찰서 지구대로 41차례, 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26차례 등 총 6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통화에서 “경찰서장 동생이다. 지구대장 나이가 몇 살이냐?”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날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2019년 8월 발생한 자신의 폭행 사건 담당 경찰관을 찾았으나 통화도 못 하고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정에서 장난으로 전화하지 않았고 횟수도 42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범죄처벌법상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단체, 또는 공무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만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에서 업무방해 수단과 방법으로 정한 못된 장난 등에는 법조에서 예시로 든 못된 장난 외에도 공무 수행 중인 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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