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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 해”… ‘합동감찰 결과’ 비판에 반박한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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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6 10:11:36 수정 : 2021-07-16 1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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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비판
“절차적 정의, 한쪽의 주장·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 아니야”

박 장관 “그건 연수원장 주장…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비판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증인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조 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글에서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며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찰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그대로 ‘제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합동감찰 대상이 됐던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이 임은정 검사가 애초부터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한 부분에 대해 박 장관은 “그런 디테일에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대응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SNS에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며 “국민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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