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부동산거래와 청소년 대상의 고리 사채에 대한 ‘박멸’에 나섰다. 

12일 경기도는 지난달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들을 단속해 8곳에서 6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으로, 도는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도·점검을 벌여왔다. 적발된 유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 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등이다.

A공인중개사의 경우, 수정구의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규정된 중개보수 수수료인 357만원(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는데 2배가량인 7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B공인중개사는 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배우자 소유의 물건을 직접 매매했다가 들통이 났다.

도는 이 중 18건(6곳)을 고발하고 42건(8곳)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일 수정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135건을 특별조사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곳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이른바 ‘댈입’(대리입금)으로 불리는 청소년 대상의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살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청소년이 빌리는 돈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거래인 것처럼 접근한 뒤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 2차 가해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도 특별사법경찰과 경기남·북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협업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12명의 특별수사반이 투입된다”며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등으로 대리입금 업자 검거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수원,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