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 훈육 과정서 범행 우발적”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인다는 이유로 5살 아동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유치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3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B(5)군이 점심을 먹다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끌어당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아동 훈육 과정에서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