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 인하
정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의 경우 패스트트랙 제를 도입해 한 달내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긴급한 출장 등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백신 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 접종 신청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아울러 3개월~1년 이내 단기 출장자와 그 가족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해 출장 기간에 상관없이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해외 사업 지분 요건을 완화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까지 해외 투자 기업이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해외법인 지분을 10~51%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이를 10%로 낮추고, 대출 만기 전이라도 사업이 완공되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특히 친환경, 인프라를 비롯한 중점 정책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금리를 최대 1%포인트 낮춰주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내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열고 인프라 협력 강화와 미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 측과 아시아·중남미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파일럿 사업 선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수주협의회의 역할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협의회 산하에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만들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국 주한 대사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해외수주 설명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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